④이혜숙 의원 구정질문=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노력해야

작성일 : 2020-09-23 14:19

지난 17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이혜숙 의원(삼전동·잠실3)=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노력 관련해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이 매우 노후돼 체비지 위에 건립돼 있어 신축이 불가능한 채로 매년 많은 보수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그동안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예술문화회관 건립을 자체적으로 확보된 부지가 없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삼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포함해 송파구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의견은?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의견 조율도 없이 거여하나 어린이집이 건립돼 있는 체비지와 가락동 80-6의 구유지를 서울시와 교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남은 체비지 24필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처럼 교환 또는 유상으로 구매할 생각인지?

 

박성수 송파구청장= 구는 지난 9일 시의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구는 지역구 시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서울시 도시개발조례해당 규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시의원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구민회관·구의회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어렵다.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서울놀이마당 부지(잠실동 47번지 일원)를 사업위치로 선정했고,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삼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은 당초 계획은 지하3270면 규모로 계획했지만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지하2169면 규모로 지난 630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구민회관, 구의회 건물은 구가 자체적으로 재건축할 수 없어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추진이 곤란하다.

 

구립 거여어린이집은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약 70억 원 상당 시세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 대신, ·구유지 토지교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비록 어린이들의 보육과 안전을 위해 거여어린이집 체비지를 구유지와 교환해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됐지만 남은 체비지에 대해서는 무상이관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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