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김호재 의원 5분발언= 불법행위에 기한 세금낭비, 대책은?

작성일 : 2021-02-16 18:02

 

지난 1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김호재 의원(삼전동·잠실3)= 관내 건물을 매입한 종교단체가 기존 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던 바, 송파구청은 2회에 걸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441일 위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을 했다.

 

이 건축허가를 전후로 위 건물의 인근주민들은 종교시설의 입주 및 건축허가에 대해 주거, 교통, 생활환경의 저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당시의 구청장 및 부구청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집단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종교단체는 201469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했다.

 

위 재결이 있었음에도 송파구청은 20157월과 9,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대해 약 13,6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 및 징수했다. 위와 같이 위법한 경위로 부과·징수된 재산세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는 종교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송파구청이 전부 패소한 사건이다.

 

위 패소판결에 따라 송파구청은 종교단체에게 재산세에 상당하는 약 13,600만 원을 포함해 지연손해금 약 4,200만 원과 상대방 소송비용액 약 1,490만 원을 송파구 예비비로 각 변제했다.

 

이로써 송파구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당시 구청장 등은 그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통하여 징수한 재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송파구민의 혈세 약 5,680만 원을 허무하게 낭비했다.

 

그렇다면 당시 구청장 등은 왜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5일 송파경찰서에 전 구청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 결과는 차치하고 설령, 소신 있는 정책결정이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을 모두 위반한 정책은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나아가 구민의 세금까지 낭비했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구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는 감추고 묵과해서가 아닌 스스로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형성되고 쌓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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