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이배철 의원 5분발언=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 촉구

작성일 : 2021-02-17 12:01

지난 1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배철 의원(방이2·오륜동)= 그동안 수차에 걸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생활 주변의 불법현수막 문제점을 지적했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관련 조치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했다.

 

특히 제261회 정례회(2018.12.6.) 구정질문 답변에서 지정게시대 증설로 합법적 광고를 유도하고, 정당·행정·각종단체 및 모든 광고주들에게 지정게시대 이용을 권유하겠으며, 구 자체, 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반 합동단속 및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실시 등 올바른 광고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고물관리기금을 활용, 중요 네거리에 저단형 지정게시대 40개소 30면을 증설했으며, 정당·유관단체·행정부서에 지정게시대 활용을 수차례 협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2020년도에 불법 상업용현수막 48,657건을 적발하고, 47,4164,000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나 정당·단체·행정 현수막 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단 한건도 없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솔선해야할 송파구 행정, 사회단체, 정당들이 현수막을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반면에 모범사례로 서대문·마포·은평 등 서북3구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정당, 행정, 사회단체 등의 불법현수막 근절 협약에 합의하고, 합동단속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행정처분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다.

 

강동구도 20207월부터 구청 및 정당관계자와 수시간담회를 개최해 정당, 사회단체, 행정 현수막 설치는 지정게시대만 이용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거리조성에 성공한 바 있다.

 

송파구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며, 지정게시대만을 활용해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관리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접 구청, 정당, 사회단체, 행정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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