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한상욱 의원 5분발언= 정부와 지자체의 포퓰리즘 심화가 우려된다

작성일 : 2021-02-25 17:01

25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한상욱 의원(풍납1·2·잠실4·6)=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은 시점이다. 정부는 K-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600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폭발 직전이다.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젠 각 업종별로 정부 시책에 저항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OECD 국가 중 꼴등 수준이다.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접종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고, 연말에 집단 면역이 생길지도 불분명하다. 그런데, 코로나가 국민의 삶을 망쳐왔다면 이젠 잘못된 정치가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할 상황이다.

 

금년 4월에 예정된 재보궐선거, 내년 3월의 대선과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코로나를 핑계삼아, 나랏돈, 지자체 돈을 마구 뿌려보겠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채를 발행하고 나라빚을 마구 늘려왔다. 그런데 금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겠다고 한다.

 

허술한 코로나 대응에 따른 민심 이반을 국민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또 어떤가.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1,4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 씩의 재난소득 지급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국가부채는 올해 말이면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GDP 대비 50%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선거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나랏돈, 지자체돈 풀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 만연한다면, 코로나보다 더 큰 민생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선별적이고도 맞춤형이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생긴다. 소득 수준이나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국민, 모든 지자체 구성원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푼돈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재정지출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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