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손병화 의원 5분발언= 흡연자와 비흡연자와 갈등, 해결방법은 없나

작성일 : 2021-09-09 14:24

지난 8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손병화 의원(석촌동·가락1·문정2)= 26년 전에 담배를 끊은 비흡연자다. 그 당시 흡연을 할 때만 해도 일반가정집은 물론이고, 식당, 버스, 영화관 할 것 없이 흡연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기도 있었다. 오늘날,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금연아파트 또한 해마다 증가해 아파트 주민 간 흡연 관련 갈등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민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때도 정부가 나서서 인상된 금액 중 일부를 흡연 공간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파트 내 흡연자를 위한 환경에는 변화가 없다. 이와 관련 흡연자인권연대가 진행한 정부의 금연 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95%이상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으며, 아파트 금연구역지정에 시민 10명 중 8명이 흡연부스를 설치해야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현황비율을 보면 전체 구역 중 흡연구역이 2.4% 밖에 없으며, 흡연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81.6%가 대형건물과 아파트 등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인 흡연부스는 아직까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가락1동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와 같은 사례들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과 담배꽁초 및 연기로 인한 피해를 오래도록 겪고 왔습지만,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자 주민과 상가가 합의하에, 많은 돈을 들여 설치기준에 준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설치 이후, 쓰레기, 꽁초, 가래침, 연기로 인한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흡연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송파구는 이런 흡연부스를 불법건축물로 인정하고 철거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파트 스스로가 상생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송파구는 주민들의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간절함을 행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들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흡연인들이 눈치 안보고 마음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루 빨리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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