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손병화 의원 5분발언= 주민의견 무시하는 위례∼신사선 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작성일 : 2021-09-19 13:06

지난 1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손병화 의원(석촌동·가락1·문정2)=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지하터널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는 도심 지역의 깊숙한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 즉 도심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내 집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 것을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도 많은 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송파에서도 위례신사선이 35년이나 된 문정2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밑을 관통한다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35년 노후된 아파트 밑을 관통하는데도 사유지를 배제했으니, 민원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는, 위례신사선이 아파트를 관통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주민 설명회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아파트 내의 공도 20미터 폭 도로를 관통하는 위례신사선이, 지하에서는 69미터 폭을 점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인접굴착공사장 관련예규 23항에는 터널에서 30미터 이내 지역은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할 때는 운영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제 35년 노후 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 하지만 49미터 지하공간은 주민들 재산이지만 터널이 관통하고 나면, 더 이상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세번째, 훼미리 아파트는 연약한 지반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35년 된 노후 아파트다.

 

이러한 문제들로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노선을 송파대로 쪽으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우회하려면 466억 원 공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도, 서울시가 밀어부칠 경우,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겠다.

 

심각한 교통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위례 주민들과 위례신사선 개통을 기다리는 송파구 주민들은 충돌로 인해 장기간 공사 지연과 그로 인한 교통 정체 등 사태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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