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윤정식 의원 5분발언= 북한의 핵강국 행보와 문 정부의 종전선언

작성일 : 2021-11-19 19:07

19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윤정식 의원(거여2·장지동·위례동)=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다. 아시아의 신냉전은 현상유지 세력인 미국과 현상타파 세력인 중국 간의 전면 경쟁 구도 하에서 북··러 대륙세력과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들로 구성된 해양세력 간의 세력경쟁 및 군비경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구도 하에서 북핵과 중국의 팽창주의는 미국에게 심대한 위협, 일본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그리고 한국과 대만에게는 죽고 사는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당면위협과 미래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면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에 바빠야 할 시기에 종전선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21년에만 여덟 차례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이런 핵행보를 보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은 핵보유 기정사실화목표를 넘어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핵대화를 할 때든 평화쇼를 연출할 때든 늘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라는 북한의 이중전략을 재확인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과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며, ‘북한 비핵화라는 아젠다는 온데간데 없다.

 

이 시기에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은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신냉전이라는 국제안보 환경이나 북한의 핵강국 행보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았고, 4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흑심을 버리지 않은 상대와 섣부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들이 나라의 패망과 대학살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들을 떠올리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국이 북핵과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췄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위협에 우선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

송파구의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