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작성일 : 2021-12-01 14:20

기획재정국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공무원 인력운영과 관련해 국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많은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규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또한,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 예산통제라는 관점에서 신규 채용시에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기획예산과

간주처리 규정과 관련해 정식 추경절차를 밟지않고, 단순히 예산총칙으로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집행내역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지역경제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재무과

수의계약시 공사·용역·물품 2천만 원 원칙을 준수해 주기 바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제한 운영으로 특정업체에 과다한 혜택이 가는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세무행정과·세무1·세무2

자동차세와 과태료 징수 및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세원관리에 힘써주기 바란다. 또한,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에 있어 최근 부동산 정책 등으로 세무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상담인력 증원 등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주민복지국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부서별로 검토해 신속하게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

또한, 민간위탁 및 민원발생시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해주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여성보육과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여성안심 보안관 운영 등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조성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홍보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 임대 알선과 관련해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기 바라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또한, 노숙인 관리 및 운영 관련해 시설입소 권고 및 지속적인 사고예방에 힘써주길 당부한다.

 

어르신복지과

노인학대 사건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라며,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당부한다.

 

아동돌봄청소년과

아동학대 사건 상시 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와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중요한 필수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

 

사회복지과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신청단계에서 철저한 사전계도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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