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의회 개혁이 떠내려가고 있다

작성일 : 2018-02-08 13:19


 

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 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유정인 의원(거여2·장지동·위례동)= 최근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축소,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확대, 4인 선거구를 35개로 늘리는 현재 2인 선거구 중심의 체제를 조정해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양당이 합심해 선거구획정위 안에 저항하며 2인 선거구 지키기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 소속된 용산구, 종로구 의회를 비롯한 다수 자치구의회에서 전체 반대 입장을 냈으며, 민주당 서울시당 역시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례성확대가 당론인 민주당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치개혁이라는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송파구의회도 현재 2인 선거구 7, 3인 선거구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은 2인 선거구 2, 3인 선거구 4,4 인 선거구 2개로 실질적인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인 획정안인데도 송파구의회 26명 의원 중 소수인 4명 의원을 뺀 대다수의 양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로 획정한 선거구획정위 안에 반대하는 서명부에 서명해 반대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정치세력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서울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을 원안 그대로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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