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5분 자유발언= 미세먼지대책은 선거용이 아닌가?

작성일 : 2018-02-08 13:30

 

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 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임춘대 의원(석촌동·가락1·문정2)=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현실에서 과연 서울시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인 차량 2부제, 조업단축등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시 재난 및 예방과 대응 복구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을 하루에 50, 사흘에 150억을 대중교통비에 사용했다.

 

연간 20일을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 예산은 1,000억 원이 예상된다.

 

지난 해 서울 지하철 손실액은 3,900억 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시행자체가의미 없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부가 주관해 서울, 경기, 인천 등과 연계해 실시해야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시행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서울시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섣부른 행정은 아니었는지,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 행정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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