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서울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일 : 2018-02-27 15:59

 

송파구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유정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아동학대 발견 신고와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유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했듯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로 아동학대 피해 장소가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사회에 팽배한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훈육으로 포장된 학대, 폐쇄적인 사고관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며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발견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하고 학대아동 발견 시 의무신고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송파구내 아동학대 범죄의 근절과 학대 아동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송파구 아동인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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