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한 의원 구정질문= 풍납토성 보상가 현실화해야

작성일 : 2018-09-14 11:00

 

지난 10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윤영한 의원(풍납1·2·잠실4·6)= 삼표레미콘 조속한 해결방안 창의마을을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전환이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적지 지정 보상주택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방안 이주대책 실현가능성 여부와 가능성이 있다면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주거안정과 정주성 확보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제시가 필요한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박성수 송파구청장= 풍납동 삼표레미콘 부지보상은 200312월부터 시작해 20141월까지 총부지의 64%(토지)를 보상했지만, 2014년 이후 삼표측에서 연차보상에 불응하며 16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01625일 강제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고시 행정처분을 했고, 삼표측에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1심은 구가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3심 계류 중에 있다. 삼표레미콘을 강제수용하겠다는 구의 입장은 확고하다.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를 풍납동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초 문화재청으로부터 박물관·도서관·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 7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송파구로의 시설이관과 시설별 세부활용계획에 대해 합의했다.

 

풍납토성 보상수준이 주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올해 보상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했다. 그 결과 2018년도 1차 감정평가에서는 전년도 보상가 대비 15.9%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올해 보상협의률이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입장은 집단이주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특별분양은 2008년 폐지됐기에 풍납토성 철거민만 대상으로 별도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지속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에 풍납동 토성 보상 철거민에 한해 시범적으로 장기전세주택 24호를 특별공급하겠다는 서울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구는 풍납동을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보존·정비계획을 담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 및 주민지원, 특화된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문화재청 최종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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