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노동지청,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총 1,032건 노동법령 위반사례 적발 및 조치

작성일 : 2019-07-24 18:53

 

서울동부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2019년 상반기 서울시 소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등에 소재한 3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숙박·음식업 148(42.8%), 제조업 54(15.6%), 정보통신업 36(10.4%), ·소매업 24(6.9%), 건설업 22(6.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5.5%), 그 밖에 12개 업종(43, 12.4%) 등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치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다.

 

근로감독 실시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342(98.8%)로 나타났으며, 건수로는 1,032건이 적발됐다.

 

취업규칙 규정 위반은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으로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287개소 중 229개소(79.8%)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된 경우라도 해고예고 적용제외, 직장내 괴롭힘 규정 등의 노동관계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또한 금년 7.16.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관련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병행해 지도했다.

 

서울동부지청 김우동 지청장은 금년 하반기에도 사업장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지난 7.16.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정도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 1.1일 부터 근로자수 50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해야 한다면서 해당 사업장은 법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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