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쇼핑 재건축 어디로 가나

동부지법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 사실상 무산 vs 재동의 추진

작성일 : 2017-07-31 15:24 수정일 : 2017-07-31 18:21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지난달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주양쇼핑관리단이 2015527일 재건축 결의 및 주양쇼핑 재건축위원회가 2016622일 임시총회에서 한 관리처분계획수립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건축 결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 결의는 새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도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건축 결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및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관해서는 재건축 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축물법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관리처분계획 결의는 총 사업비로 514억원을 증가시켰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사업비는 최초의 사업비와 비교해 약 46.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결의는 당초의 사업비와 비교할 때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재건축 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결의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결의가 구분소유자 과반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것으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양쇼핑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주양쇼핑의 재건축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이후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건축은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재건축추진위원회가 비용분담이나 소유권 귀속 등의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재건축의 장점에 대해서만 나열하면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무효 판결을 계기로 재건축을 전제로 진행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신탁계약, 매도청구 소송, 현금청산 등 모든 소송이 원인 무효가 됐다고 덧붙였다.

 

주양쇼핑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구분소유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지적한 분담금과 동의 등 모든 부분을 해소하고 진행하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양쇼핑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결의를 무효로 해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기상, 그리고 기존 동의자들의 이탈 등으로 새로운 재건축 추진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동구 건축과 관계자는 법원에서 추진위의 비용 문제와 집행부 운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명한 업체 선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재건축 추진 여부는 소유자가 많아 찬반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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