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반 10대 청소년 검거

작성일 : 2019-12-06 14:57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5일 보호관찰기간 중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보호관찰대상자 김모군(21)을 구인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김군은 201871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 2, 사회봉사 120시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및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돼 보호관찰관이 소재추적 끝에 김군을 검거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 예정이다.

 

김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추가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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