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지역 언론인 설명회’ 개최

작성일 : 2020-02-12 10:57 수정일 : 2020-02-12 22:44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11일 지역 내 언론인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 및 보석 전자감독 제도 도입 등 확대된 준법지원센터의 업무 영역을 지역 언론인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는 20208월부터 특정범죄 이 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 가석방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가석방 전자감독을 확대하고,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은 도주우려 등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불구속 재판 확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예산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송인선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 및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 도입을 통해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국민들의 거부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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