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방문

작성일 : 2018-03-08 16:11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811시경 최근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강동소방서를 방문했다.

 

강동소방서에서 진압대원으로 활동 중인 신유진(소방교)은 림프종 투병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질병의 발생과 직무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사유로 2차례에 걸쳐 거부됐었다.

 

그러던 중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사혁신처를 통해 재심청구가 이뤄졌고 올해 28일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게 됐다.

 

김 처장은 최근 개정된 재해보상법은 재난 활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상해가 있었을 경우에만 공상이 인정됐던 소극적 해석을 벗어나, 재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모든 공무활동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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