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작성일 : 2018-05-16 15:40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한상익)5164층 회의실에서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12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17. 3. 구성됐으며,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명령 협력기관인 한양대병원, 김선미신경정신과의원, 지혜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협의했다.

 

한상익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치료명령제도 시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과 알콜중독 관련된 범죄자의 사건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상당 부분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병원 등 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고도 충실하게 치료명령 집행에 임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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