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제 정착 지원

작성일 : 2019-11-06 22:48 수정일 : 2019-11-07 15:59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양희두)은 관계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위한 학교장자체해결제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계회복 중심의 사안처리 관점 전환, 학교의 교육적인 본질 추구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991일 시행되면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학교장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제도이다.

 

4가지 조건은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위해 2020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 기능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학교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번 법률 개정 내용과 취지, 학교장자체해결제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장자체해결제시행으로 학교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회복하고,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학교장자체해결제가 정착·안정화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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