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국민건강보험 40주년, 현안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가 월등한 건강보험

작성일 : 2017-08-09 12:46 수정일 : 2017-08-09 12:54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지난 71일로 40주년을 맞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안 문제를 살펴봤다.

 

저소득층 혜택 5.27배 달해

지난해 세대당 평균 월 보험료 부담은 104,062, 혜택은 183,961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급여비가 전년대비 11.5% 증가함에 따라 세대당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12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를 분위별로 비교하면 저소득층인 1분위는 세대당 월평균 26,697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4599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5.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인 5분위는 월평균 24833원을 부담하고, 272041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1.13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심장질환 세대가 보험료부담 대비 8.0배 뇌혈관질환 세대가 7.7배이며, 경증질환 세대는 보험료부담 보다 낮은 0.4배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1분위의 암질환의 보험료 대 급여비는 14.0배이고, 고소득층 5분위는 1.5배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품격높은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이후 수급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612519,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이 인정하고 수급자가 만족하는 제도운영으로 고객만족도 가 9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기존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세분화해 수급자별 적합한 급여량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수급자가 자율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보호 신규 도입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 문제를 가족의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 노인수발에 따른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소년 교과서 건강보험제도 수록 강화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제도는 용어의 정의 수준이거나 4대 사회보험의 한 가지 예시 정도의 단어만 기술돼 있어 건강보험제도 내용에 대한 청소년의 충실한 학습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고령사회 심화 속 생산인구감소 및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의 청소년은 고령사회의 주 경제활동 인구로 성장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 이들의 제도 수용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수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선 수업현장에서도 사회과 수업 참고자료로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미래 고객인 청소년의 건강보험 인지도 제고와 함께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0138월부터 운영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며, 국민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자 중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환자로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정하고 있다.

 

지원상한금액은 1인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입원 및 외래를 합해 180일 이내로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대해 보다 충분한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액 구간별로 50%, 60%, 7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운영으로 공단은 국민의료비 경감, 국민편익 증대 등 든든한 건강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6년 기준 121만원에서 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다.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은 임산부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및 조산아 본인부담률 경감 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임신 중 가입자에 한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201791일부터는 임신 중 지원신청을 아니한 채 출산 또는 유산자도 신청토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10월부터는 국가에서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난임치료 시술비 등 제반 비용을 보험 적용토록할 예정이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

기획특집 최신 기사

  • 최신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