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1년에 즈음해

조희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차장

작성일 : 2019-09-11 12:51

 

지난해 7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일반국민 약 60%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1단계) 개편이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연령 등)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부동산·자동차)의 부과비중을 낮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보험료 13,100원을 부과했다.

 

또한 고소득·고액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 소득에 대한 부과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5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19897월 전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이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 도입 12년 만에 이룬 쾌거로 OECD 회원국들이 놀라고 미국의 오바마 전대통령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국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료인),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로 이루어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매우 중요하다.

 

몇 년 전 소득도 재산도 없이 반지하에서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기억하고 있다. 이들의 월 건강보험료가 49,000원이었다 한다.

 

이제 다시는 아픔을 겪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보험의 성격에 맞는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소득중심의 부과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최근 공단은 2022년에 2단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1단계 개편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공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후대에도 사랑받는 건강보험이 지속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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