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초연금의 긍정적 효과

채희욱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장

작성일 : 2021-06-18 16:56

급속한 근대화 속에서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간 정서적 단절이 심화되며 우리사회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보편화됐다. 또한 노인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치매, 고독사, 우울증 등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노인은 정말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

 

202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7%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노인 세대의 특징도 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2020년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고령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고령인구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분과 경제 외적인 부분 모두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해 노인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노령층의 정보화기기 이용 수준도 크게 증가했으며(스마트폰 보유 ‘110.4% ’2056.4%),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는 게 있다. 바로 기초연금이다. 위에서 언급한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급여 및 기타 정부지원금 등)27.5%로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의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를 보아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중 본인과 배우자의 기초연금이 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인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항목이 식비(46.6%)이며, 그 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의료비(10.9%)등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6.7.)

 

이는 기초연금의 사용처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초연금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78.9%1순위로 식비(·부식비)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보건의료비(12.4%)라고 응답했다.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국민연금연구원(2020.12.)

 

이렇듯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 보장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 첫째, 수급자 간 소득 분위 개선 효과도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분위 분포는 20191분기 기준 1분위 52.4%, 2분위 23.5%, 3분위 11.0%가 분포했으나, 20202분기 기준 1분위 43.4%, 2분위 26.8%, 3분위 13.6%가 위치하는 등 소득 분위가 개선됐다. 둘째, 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가시키며 수급자에게 심리적 효능감을 준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한 수급자가 18.5%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국가가 노인을 존중한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국민연금연구원(2020.12.)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기초연금은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세대 외 세대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한 연구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후인식수준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박지연(2020)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후인식 수준은 모두 노후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젊은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후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초연금 제도의 발전과 홍보가 노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세대에게도 중요한 이유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열다섯 해다. 해를 거듭하며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높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액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 관련 상담을 경험한 수급자가 늘어났고 상담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는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연령도래자,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를 적극 관리하며 만족스러운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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