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8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의미와 견해

신선우(shin172@naver.co,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18-12-03 10:01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했다.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해 110.25%포인트 인상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 안정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인상 여부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이지만 앞으로의 추가 금리인상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콜금리가 동시에 올라간다. 그 말은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의미로 금리인상을 했다. 사실 이미 가계부채가 1500조 원대가 넘어선 지금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줄어들기 보단 부채는 동일하지만 내야 하는 이자부담만 늘어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예·적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결국 자산증식이나 이자에 미치는 영향 보단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빚과 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적금은 단기 상품이고 부동산과 대출은 장기상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된다. 또한 상품에 따라 이율 부리방식이 다르다. , 적금금리를 올려도 표면적 이자일 뿐 실질이자는 그 이자를 받기 위한 카드발급, 카드발급 후 월 얼마 이상 지출 등 오히려 지출을 유도하는 제한 조건과 불입 한도로 결국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 세금을 또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산증식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또한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에 예·적금은 만기 시 현재의 경제 상황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대출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단기 상품이 아닌 최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해보면 보유하고 있는 채무에 따라 총 지출되는 이자부담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이 또한 금리인상이 되면 대출에 대한 규제와 부동산 악화로 인해 자산은 하락하고 늘어난대출이자로 기존 변동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자산에 더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자산이 하락하면서도 내야 할 고정 지출인 세금은 지속적으로 추가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기업은 대출이 힘들어지고 자금력이 떨어지면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물축소, 인원감축 등을 가장 먼저 하고 이로 인한 실직자들이 증가, 이것도 안 되면 회사를 폐업한다. 이러한 여파는 사회적 위기감으로 오게 되고 그로 인한 소비는 더욱 위축 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영향은 개인사업자들까지 영향이 온다.

 

하지만 필자인 내가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사회현상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순히 이자가 늘어난다라고 보기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일단 첫째는 버티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마지막 셋째는 적극적으로 자산증식에 신경을 쓰라고 말하고 싶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 이러한 시기에 항상 좋은 조건의 투자 상품이 나왔고, 좋은 보험, 좋은 금융상품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기업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안하고서라도 좋은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를 잡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한 사회적 악영향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살리기보단 위축되는 것이 사람이다.

 

그것이 사회적 모순이란 생각이다. 또한 현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투자와 지출, 그리고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해 기회를 살리기 보다 더 악순환으로 만들기도 한다. 우스개소리로 사고 치지 못하게 옆에 있는 사람 잘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들은 수없이 반복 경험해 왔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마냥 똑 같은 후회를 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는 줄여야 발전을 한다. ,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이고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MF에도 2009년 경제공황에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나고 보면 누군가 에게는 분명 기회였다. 돌아보면 그 시점이 오히려 자산을 증식하기 좋은 시점이었다. 다만 내가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능력과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는 생각이 든다. 2018년이 한 달 남은 지금 미비한 것이 있다면 잘 마무리하고 2019년에는 모두가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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