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eu 2018년, 2019년 경제전망 및 전략(3)–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18-12-23 18:39


 

저번 주에 이어 2019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전망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2019년 새해부터 세제기준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제도가 크게 바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인다. , 작년 9.13 대책에 따라 913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이 내년 2019년부터 적용돼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9.13대책의 요점은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전보다는 많이 내게 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는 집 장만을 위한 혜택을 늘리는 게 요점이다. 먼저 공시가격 기준 다주택자 6억 원 초과,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물리는 세금이 기존 0.5%에서 최대 2%였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 현행 0.5%2%에서 0.52.7%,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0.5%2%에서 0.63.2%로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세부담상한이 상향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에서 300%2배 늘어나게 된다. 또한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총수입금액에서 60%, 미등록시는 총수입금액에서 50%로 필요경비를 부과 달리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60%에 기본공제액 400만 원을 적용 받는다. 경우에 따라 세액감면까지 추가적용 된다.

 

임대사업 미등록시는 필요경비 50%에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되고 별도 세액감면혜택은 없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400만 원(200만 원)은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액이 합산 20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임대소득자가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본 공제는 적용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2주택 이상일 때는 추가구입 시 대출금지, 공시지가가 9억 원 이상 일 때도 주택담보대출 금지(실거주 제외, 1주택자 2년내 처분조건), 1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만 허용된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청약통장 가입 연령은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된다.

 

정리하자면 보유세란 토지나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표현한다. 재산세는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예외 없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그래서 성실납부가 정답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규모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에 부과하는 국세이다. 이 말은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같은 세금에도 의미가 다르고 같은 환경에도 받아들이는 인식과 태도가 다르다. 그 말은 우리는 항상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어쩌면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 미루는 습성 등 2019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대출 밖에는 없고 나라의 정책에 그리고 환경에 따라 상당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투기 형식으로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적어도 10년전부터 이야기 한 듯하다.

 

또한 부동산은 주거공간이 우선 목적이 돼야 하고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부동산을 매입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라에서 주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에게 주는 혜택을 놓쳐 버릴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10년 전부터 이야기 하였던 일들이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고민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겨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와는 별개로 생각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이고,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거나 자산을 물려줘야 할 일이 분명 생길 것인데도 말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2018년이 가기 전 한번쯤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 모두 대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상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믿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2019년은 눈앞이 아닌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2019년이 됐으면 한다. 다음 주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절세전략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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