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 전망 및 전략 - 부동산 절세전략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19-01-06 16:25

 

보유세란 토지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표현하는 것이 보유세라고 한다. 이중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예외 없이 부과하는 지방세로 성실납부가 정답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보유분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속성이 있다. 그렇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

 

1세대 1주택자(단독소유)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 1세대 다주택자(1세대1주택 공동소유 포함) 보유한 모든 주택지분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 토지소유자 잡종지, 대지 등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종합합산대상), 토지소유자 건물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 초과(별도합산대상)가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율 인상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선이 대폭 상향 됨에 따라 2019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19년 공동주택가격 상승분이 추가로 반영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종부세 절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공동명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시 각자 기준인 6억 원으로 종부세를 판단 최대 12억 원까지 종부세 배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등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매입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를 개시할 당시의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배제가 가능하다. , 9.13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종부세에 합산 과세된다.

 

세 번째는 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증여를 통해 명의를 분산하면 세대 및 개인단위 주택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 , 종부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매도 또는 증여밖에는 없다. 결국 개인이 보유한 과도한 부동산을 줄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줄이는 방식에도 나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를 하기 보단 종부세와 증여세를 각각 비교해 본 후 유리한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본적 구조와 세율은 1050%로 비슷하다. , 공제받는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의 공제금액이 증여의 공제금액보다 크다.

 

하지만 상속은 일생에 한 번 가능하다면 증여는 여러 번 가능하다는 속성이 있다. , 단순히 세금에 따라 정책에 따라 단순히 현재 급한 불만 끄려고 한다면 결국 또다시 급한 불을 꺼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줄이기 식 절세 방안을 떠나 현재의 나의 재무상황과 재무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재무상황이 파악된다면, 증여와 상속 전략을 동시에 세우는 현명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증여 전략을 아무리 잘 세워도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생존했을 때 절세한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와 상속을 하면서 항상 놓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려고만 하지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 증여와 상속 모두 받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세가 아닌 탈세로 둔갑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은 주는 사람만이 아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절세 전략 및 재무전략도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꼭 상의해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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