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국제회계기준 변화와 보험상품 점검(1)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19-09-01 22:34


 

IFRS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한 국제회계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서 해석을 통칭해 IFRS하고 지칭한다. 1973년도에 국제회계기준서를 만들어 공표해 2001년에는 전세계 기업에게 사용을 권고했다. 국제회계기준이란 필요에 따라 권고 또는 강제하기도 한다. , 사안에 따라 권고 또는 강제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IFRS9, 15, 16, 17 이렇게 번호를 붙였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금융회사에 IFRS는 왜 중요한가? 기존에는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해 두었던 일정액을 대손충당금에서 감가상각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IFRS가 실행되면 현재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립금이 상당한 것이다. 그 중 IFRS17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인데, IFRS 일부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닌 새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현재 IFRS4를 적용하고 있고, 20211월부터는 IFRS17로 적용해 변경하게 돼 있었지만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요구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년 연기해 20221월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그렇다면 IFRS17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IFRS17에서 달라진 점은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10년납 연금보험에 가입해 연금개시시점부터 70만 원씩 받는 것으로 계약됐다면 현재는 납입한 원가인 6,000만 원만 요구자본에 있다고 기재하면 됐지만 IFRS17에서는 요구자본을 8,400만 원(70만 원 X 12개월 X 10)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기존에 불필요했던 자본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이러한 것이 부채로 이어진다. 또한 이로 인해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이 상당히 하락한다. 이러한 보험지급여력비율(RBC)150%이하로 떨어지면 위험 수준으로 분류하게 되고 이렇게 분류된 회사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외면 될 가능성이 커져 보험회사의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수많은 외국 계열회사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보험회사를 정리하고 자국으로 돌아갔고, 또한 많은 국내 보험사들도 인수합병 및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녹록하지는 않다. 2018년도 7월에 시행한 신지급여력제도에 따른 품질 검사 결과 현재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도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IFRS17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그렇다면 IFRS17의 시행에 따른 현재까지의 보험 회사의 변화와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나? 첫째는 수 많은 보험사들이 매각을 하고 떠났다. 그렇다보니 그 많던 보험사의 지점들을 가장 먼저 축소하고 수수료를 줄여가며, 인건비와 임차비용을 첫째로 줄였다. 또한 현재도 매각 진행 중이거나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있다. 하지만 과거 가입돼 있는 고금리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과거 비갱신형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보장 금액이 큰 회사들은 당연히 해당 보험사를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인구증가는 정지돼 있는 상황에 고연령층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특정보험사를 인수하면 들어오는 수입보험료는 작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만 늘어나는 꼴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수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이다. 이러한 경우 일본 사례와 같이 가지고 있는 보장이 강제적으로 축소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은 보수적인 국가로 기업의 파산의 상황에 특히나 보험은 나라의 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인수된 회사들은 대부분 갱신형보험을 판매했거나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거나 종신보험 위주의 해약률이 높고 비싼 보험들을 판매한 회사들을 그나마 인수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투자자금이 융통되거나 4차산업과 관련해 접목이 가능한 회사들은 다음 시대의 사업과 접목을 전략으로 보험사를 인수한다. 하지만 지금의 보험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채와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오히려 위기는 기회, 매각하지 않고 위기를 발판으로 기회로 만들려는 보험사도 있다. 보험사는 자금확보를 위해, 보험가입자 확보를 위해, 유병력자보험을 출시, 또한 보험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장범위 및 보장확대 그리고 보험료 경쟁력과 장기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해 무해지형 상품을 출시했다. 무해지형상품은 단순히 보험료를 낮추려는 것만이 아닌 자금확보도 목적이란 생각이다. ,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대출 조건도 까다롭다 보니 무해지형 보험은 저렴한 이율로 장기자금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이유를 모르다 보니 지금이 좋은 조건인지 인지를 잘못한다. 그래서 설계사를 줄이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보험사들은 오히려 설계사수를 공격적으로 늘린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상황과 이유를 모르다 보니 인공지능으로는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설득과 이해는 사람의 영역이라 설계사를 다시 확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보험회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 보험회사를 확장하려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마음을 먹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다.

 

IFRS와 앞으로의 보험상품의 변화와 점검상황에 대해서는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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