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잘못했다간 세금 폭탄? 증여세 알아보기(1)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19-09-16 09:15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을 팔아 형제들에게 1억 원씩 나눠 준 돈을 국세청은 1억 원뿐 아닌 그 전 10년간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15,000만 원을 더 받은 것을 찾아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더해져 증여세가 4,500만 원이 넘었다는 기사이다.

 

과거에는 높은 물가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증식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세금이 가장 큰 이슈이자 고민이다. 과거 현금 거래를 많이 했던 시기에서 이제는 기계와 문명이 발달하고 카드가 보편화 되면서 세금은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고 이미 오래 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은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절세를 가장 필수 항목으로 선택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됐다. 세금은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많은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재테크에서 세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산이 적은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 돼 버렸다. , 지금은 자산이 많든 적든 세금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지출의 구조를 만들고 재테크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자산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뜻하는데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세금의 혜택 또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절세라는 개념이다. , 세금은 평생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차이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금 혜택의 폭은 좁아지고 지출해야 하는 세금의 양은 점점 늘어 자산증식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렇다 보니 자산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세부담은 가중돼 자산이 후손에게 좀더 많이 승계될 수 있도록 상속과 증여에 관해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절세 방법 중 하나로 증여에 대해 대비 증여세를줄이는 절세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절세 전략에는 무엇이 있나?

 

내가 힘들여 모은 자산을 내 가족에게 주면 가족간의 모든 돈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가? 가족간 모든 돈 거래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쓰거나 주는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야 하는 금전 거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나 용돈 등을 모아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식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는 등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됐다 판단이 된다면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또한 자녀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갚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이것도 증여도 본다. 이유는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도 차용증을 쓰고 대출받은 것처럼 이자 지급을 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6%로 일반 대출이자보다는 높다. 하지만 이자를 낮춰 내면 덜 낸 이자를 증여에 포함시킨다. , 덜 낸 이자가 연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이처럼 가족간 자금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된다.

 

그렇다면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 무조건 가족간 자금을 이전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무는 것은 아니다.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하더라도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 성인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형제나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전에 사망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세에 합산 과세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증여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사전에 증여를 한다는 것은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의미이기도 한데 이러한 방식의 현금 증여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 받은 자금으로 상속세 준비를 위해 피보험자가 부모이고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인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이고 보험료를 자녀가 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부모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금수령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 증여를 받지만 그 증여 받은 자산으로 자산증식이 되면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해 향후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경우 부모 본인 명의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 후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바꿔주는 형식의 증여 방식을 사용하면 향후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완납 당시 총 기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이 성년자녀인 경우 5,000만 원이 넘지 않는 상황에 증여신고를 한다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만약 5,000만 원이 넘는다면 5,000만 원이 넘어가기 전 자녀 명의 변경과 함께 증여신고를 한 후 나머지 보험료를 부담해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 소득이 있는 자녀여야 한다.

 

만약 소득의 없는 자녀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분 만큼의 비율대로 상속세 부담이 되게 된다. 이처럼 세금은 어떻게 구조를 만들고 대비하는지에 따라 많게는 수억 원 이상 세금을 절약할 수도 아니면 더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절세는 당장에 눈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인 만큼 금융상품을 단순 가입만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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