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잘못했다간 세금 폭탄? 상속, 증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2)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19-09-22 23:11


 

저번 칼럼에 이어 증여와 상속에 관한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만약 명절에 받는 세뱃돈과 용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자녀가 받은 용돈을 모아 부모는 향후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 줄 목적으로 부모 앞으로 펀드를 가입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 단순히 용돈 하라고 준 돈을 그대로 용돈으로 쓴다면 증여세가 없지만 자녀가 받은 용돈을 부모가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넘겨준다면 증여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은 현명한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자녀의 돈을 다시 인출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역증여로 인해 세금만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오히려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돈을 자녀에게 넘겨 줄 것인지? 특정 시점에 대학등록금과 같은 곳에 쓸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학교 등록금과 같은 곳에 쓰려 한다면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쓰는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금전 거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용돈을 모아 등록금이나 그 외 자녀 생활비로 지출하면 된다. 하지만 자녀의 용돈이나 세뱃돈 또는 부모의 돈을 일부 불려 자녀에게 넘겨주려 한다면 증여시점 원금과 수익 합산해 성인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이 넘지 않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족간 금전 거래도 세금을 매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거래를 파악해 세금을 산정하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부동상 취득자금이다. , 주택을 산 사람의 소득과 직업 등을 따져보았을 때 스스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상자를 선별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부담부증여와 같은 빚을 내어 자녀가 빚을 인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증여세를 줄여 신고할 수도 있다. 부담부증여란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뜻한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해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국세청의 사후 확인이 이어지고 이러한 부채를 본인의 경제력으로 갚는지를 중점적으로 지켜본다.

 

또한 가족끼리 현금을 주고 받아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각 금융사는 고객이 1,000만 원 이상을 입금, 출금하는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런 정보는 국세청에도 통보할 수 있어 자금출처 조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증여는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의미이기도 하다.

 

첫째는 자녀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사서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아마도 언론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간간이 들리는 이야기일 것이다. 주식이 저렴할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 수익이 오르면 증여세 없이 큰 자산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주식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구입한 주식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비싼 주식은 증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증여 후 가격이 하락할 리스크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의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둘째는 자녀의 증여, 배우자 노후자금 상속은 종신보험이 최고다. 자녀의 증여에 대한 내용은 저번 칼럼을 참고하면 된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노후자금은 왜 종신보험인 걸까? 부부가 함께 살다가 대부분 수명이 낮은 사람 한 명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 공무원 모두 유족연금으로 전환돼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나이들은 것도 서러운데 전체적인 노후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 가입해 놓은 종신보험은 큰 효자 노릇을 한다. 배우자 사망 시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가장 먼저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례비용은 상속세에서 면제를 해준다. 또한 종신보험 가입 당시 계약자, 수익자를 본인,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된 종신보험을 가입 배우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상속세는 없다. 또한 배우자의 사업의 부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해 재산 모두가 압류가 돼 종신보험까지 압류가 됐다고 해도 피보험자인 배우자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한 자녀나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망보험금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상속 순위에 따라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계약자가 채무자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으려 했다면 해지환급금은 압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어떻게 자산을 증여하고 상속하는 과정과 방법에 따라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발생한다. 세금은 이처럼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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