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잘못 했다간 세금 폭탄? 알고 보면 돈 되는 연말정산 체크하기(5)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19-10-13 18:40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은 조세지출이 됐던 것은 어떤 것일까? 조세지출이 가장 많이 됐다는 건 그 만큼 효용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2019년 기준 조세지출이 많았던 항목 중 연말정산과 관련된 항목은 무엇이 있었을까?

 

가장 높은 조세지출 첫째는 보험료 소득공제이다. 근로자에게 조세지출이 예상되는 보험료 소득공제는 32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보험료 소득공제이다. 이러한 보험료 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소득공제는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이다. 그 중 보장성보험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효과로 절세효과를 본다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근로소득 세금에서 아예 세금을 제외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등을 말한다. 또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주며, 만약 연간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132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

 

1. 보험 계약자인 이모가 조카를 피보험자로 둔 보장성 보험을 이모가 납부를 하고 있다면 이모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조카는 이모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되지 않는다.

 

2. 계약자가 부모 피보험자는 본인인 보장성보험 계약에 피보험자인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가능한가?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본인이라면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본인이 아닌 부모의 계약으로 나타나게 돼 따로 챙겨서 입력해야 한다.

 

3.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이나 보험료를 부모가 내주고 있다면 계약자인 본인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가능한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모가 내주고 있다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처럼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높은 조세지출 두번째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연말정산 시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액부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준다.

 

그렇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대답은 NO이다.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단 카드사용을 적절히 나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만 1,750만 원을 사용하면 총급여 25%750만원 초과분의 1,000만 원 15%150만 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750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1,000만 원의 30%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문화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등 포인트나 현금으로 페이백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는 것 보단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론 힘들기 때문에 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지출에 따른 목적을 견출지 등을 통해 스티커에 작성해 카드별 해당 항목을 붙여 두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 편의점, 커피는 A카드, 교통, 의료비는 B카드 형식으로 견출지 등 스티커를 통해 표시해 두면 된다.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은 기본 25%이상을 지출해야 하고, 또한 3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출을 해서는 안되고, 꼭 필요한 지출을 한다는 가정하에 현명한 연말정산 준비가 돼야 한다. 해당 신용카드 관련한 소득공제는 앞서 다루었던 칼럼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처럼 우리가 흔하게 행하는 행동에도 내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나의 행동 패턴에 따른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복잡함도 줄어들고, 효율적인 지출관리와 재무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해 갈수록 과거와 현재의 신경 써야 할 것과 재테크 방식은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얼마나 빠르게 인정하고 실행하는 지는 스스로의 의지에 달렸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재무설계의 기본 중 하나인 연말정산에 대해 염두하고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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