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감염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보험 보상될까?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0-02-02 14:22


 

현재 전세계는 201912월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12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까지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감염병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감염병은 먹는 음식, 사람들과의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해 알기 힘든 경로로 걸리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질병이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20201월 개정으로 인해 신종플루, 메르스와 함께 1급 감염병으로 속하게 됐다.

 

국내 보건당국도 적극적인 방역 조치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 개편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1급감염병의 경우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 하며, 감염병 신고 의무자의 범위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과 함께 치과의사가 추가됐다. 그리고 감염병 보고 및 신고관련 벌칙조항도 강화됐다.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개정 법이 시행되면서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3급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보험 보상이 가능한가? 알아보자. 먼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보건복지부 신종 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 조사, 진찰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렇다면 일반보험에서는 어떻게 될까? 보장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과 같은 여행 도중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여행을 하게 되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데 만약 여행자보험에 질병의료비에 특약이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 중 코로나바이러스로 의해 치료 받는 경우 질병의료비 보장으로 인해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여행을 가지만 잠깐 갔다 온다. 무슨 일 일어나겠어?

 

나는 아니겠지란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여행자보험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시 무조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질병의 보장을 빼고, 기본 사망과 상해의료비 그리고 분실에 대한 보상만 넣고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둘째,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다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

 

셋째,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폐렴으로 질병코드가 분류되어 있어 만약 이로 인해 관련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해당 코드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넷째, 만약 종신보험등과 같은 사망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유의점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의 일반사망 보장의 경우 사망 시 질병, 상해, 재해 상관없이 보상이 된다. 또한 생명사의 재해사망의 경우 전염병에 대한 사망도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사망의 경우는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구분돼 있어 사망 여부를 질병과, 상해 어느 곳에 인정되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대부분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 담보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서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의 경우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대한 요건이 동시 충족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시 3가지 요건에 대한 입증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홍콩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지만 임상시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발표했다. , 백신을 투약 받기 위해선 적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과거 국내영화나 외국영화를 통해서나 접했던 감염병이 이제는 점차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감염병은 감기와 비슷하고 호흡기와 같은 너무 쉬운 경로를 통해 감염된다. 과거 신종플루로 인해 아들을 잃고 한동안 방송을 쉬며 봉사활동을 하던 이광기 배우가 생각이 난다.

 

보험도 보험이지만 결국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사전예방이 아닌가 싶다. 한동안은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외출 후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는 스스로뿐만 아닌 주변 사람들을 위해 꼭 지켜주기 바란다. 긴급할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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