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을 바꿔 줄 재무설계(3) - 高 세금시대 절세 전략 비과세를 챙겨라!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0-04-26 20:25

 

매년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필요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용 중에는 변동지출과 고정지출로 나눌 수 있다. 변동지출은 매월 변동되는 지출로 불필요한 충동 지출을 이야기하고, 고정지출은 매월 의무로 내야 하는 고정 비용을 이야기한다. 과거에는 고정지출보단 변동지출의 비중이 높아 절약, 저축이라는 말이 항상 입에 붙어 있었다면 지금은 휴대폰, 인터넷요금, 관리비, 가스비용, 건강보험료, 자동차관리비, 렌탈비 등 이제는 물도 돈이 없으면 못 먹고, 맑은 공기도 돈 주고 사서 써야되는 세상. , 절약, 저축보다는 합리적 지출관리라는 용어가 보편화 됐다. 세상의 사회구조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매월 고정으로 내야만 하는 고정지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지출 중 매년 가장 부담되는 것은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가지는 세금절약 즉, 탈세가 아닌 절세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고 필수 절세전략은 보험차익비과세이다.

 

비과세란 애초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다. 감면은 줄여주는 것이라면 비과세는 애초에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인 선진국의 경우 이자소득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나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금은 무서울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세금은 하나를 내기 시작하면 다른 세금까지 중첩돼 있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는 절세전략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절세 전략은 보험차익비과세이다.

 

보험차익비과세란 비과세 요건이 부합될 경우 향후 연금수령 또는 목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목돈으로 수령할 때 이자가 1억 원이 붙었다면 비과세 상품 일 경우 세금 없이 모두 수령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경우 세금으로 1,540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연금 수령 또는 목돈으로 수령해도 애초에 세금 자체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세금 효과는 상당하다. 또한 보험차익비과세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현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계약일 당시 기준의 세법기준을 적용해 주는 즉, 세법을 소급 적용해 주는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차익비과세 혜택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이유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보험상품 가입 후 합법적 절세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없어 자산가들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명목으로 비과세 요건을 줄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오히려 자산을 늘려야 하는 소비자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절세 전략은 자산가들은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보험상품을 가입하고서도 이러한 기능은 있는지, 내가 왜 이러한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비과세는 자산가들을 위한 제도가 됐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준비 못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현재 나와 있는 절세 상품을 제대로 알고 나의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마지막으로 보험차익비과세 제도가 변경된 시점은 201741일이다. 이 시점부터 가입한 저축형 보험상품의 보험상품비과세 요건을 알아보자. 적립식보험의 경우 보험유지기간은 10년 이상, 납입기간은 5년납 이상인 계약으로 월150만 원(추가납입포함), 1,800만원(추가납입포함) 위 요건을 전부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지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요건 부합이 안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은 무너진다. 유의점은 기본보험료는 1배까지만 증액 허용, 기본보험료 선납기간은 6개월 이하 요건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적립식 요건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형 조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거치형의 경우 10년이상 유지,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해당 한도는 전 금융사에 대한 계약자 1인당 비과세 한도이다.

 

유의할 점은 20130215일 이전, 2014221일 이전, 201741일 이전 각 가입 시점마다 비과세 요건이 다르고, 소급적용으로 인해 세법 기준도 다르고, 계산 방법도 다르다는것이다. 이처럼 내가 어떻게 금융상품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는 지에 따라 절세효과를 통해 적게는 수백 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득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비과세 상품이라 해도 이자수익이 없다면 도루묵이다. 또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이 계산하고 대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란 생각도 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세금은 늘어날 것이고 이미 비과세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보험차익비과세는 장기간의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향후 보물과도 같은 절세상품인 보험차익비과세 상품, 나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하루라도 젊을 때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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