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추가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전망 및 조언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0-07-12 18:13

 

정부는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뜻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지 않아 정부는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규제를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 규제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710일 추가 부동산대책에는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첫째, 생애최초 내 집 마련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기존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 범위까지 확대해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해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또한 완화하여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까지 확대했다.

 

둘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 분양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셋째, 생애최초주택에 대해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 1.5억 원 이하는 100%감면, 1.5억 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이하 50%만 감면한다.

 

넷째,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한다. 이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 사항으로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2010) 논의 예정이다.

 

다섯째, 규제지역 서민 실수요자 대출 소득기준 완화한다.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 원 이하)였다. 또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8천만 원 이하)였다면, 개선된 사항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천만 원 이하)로 부부합산 약 1천만 원 가량을 늘려주었다. 또한 이에 따른 소득기준이 맞는다면 서민과 실수요자는 10%가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섯째,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규제지역 대출규제로 인해 잔금처리가 힘들다며 난리 났었던 부분이다.

 

분양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가 신규지정이 되면서 입주 예정자에겐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대출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 외 다주택자 대상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기존 최고 세율 4%에서 최대 6%인상했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무조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또한 법인의 경우 기본 공제인 6억원이 적용 되지 않고,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 법인의 경우 종부세 폭탄이 예상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단기 매도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돼 1년 미만 매도 시 40%에서 70%로 인상됐고, 2년 미만 매도 시도 단기 투기로 보고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60%를 매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그전에는 기본세율(642%)2주택 10%, 3주택 20%가 더 높여 중 과세 되었다면 이제는 기본세율에 20%, 30%로 높여져 중 과세 된다. , 매도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 일인 20216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그전에 팔라는 의도겠지만 이러한 상황에 거래가 될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가 취득세인데 이번에 취득세율 또한 인상했다. 살펴보면 개인 2주택은 취득세 8%, 개인 3주택부터는 12%, 법인은 무조건 12%로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했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해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또한 배제했다. 과거 2주택, 3주택 취득세율은 1~3%였고, 2주택 6억 미만 시는 1%였는데 2주택의 취득세율은 8%7%가 상승했고 법인은 감면조건 없이 무조건 12%를 내야 한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등록 임대사업자 또한 줄여 나가겠다는 의미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구당 부동산 공급량은 늘려 부동산 가격을 잡고 투기의 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해 거품이 상당한 부동산 가격을 잡아 서민들 누구나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란 생각이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짧아지는 근로기간과 낮은 임금에 비해 물가는 치솟고 은퇴 후 생존기간은 늘어나지만 정작 의식주의 기본인 주에 모든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 사실상 결혼과 자녀를 포기하고 노후자금 조차 없어 인생조차 포기해가고 있다.

 

사실상 지금의 부동산은 주거공간으로써의 목적이 아닌 누군가에게 떠넘겨주는 폭탄 돌리기와 같다는 생각이다. 이번 정책과 앞으로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은 애물단지가 아닌 나의 편안한 주거공간으로써의 목적에 좀 더 가까워지질 바란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