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인상 폭탄, 착한실손전환 제도 활용하기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0-07-19 21:42 수정일 : 2020-07-19 21:44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보험 중 하나가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은 국민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갱신주기가 돌아 온 실손보험의 인상이 생각보다 엄청나 보험료 부담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소연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의료비 보험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갱신형 보험이란 보험료를 보장기간까지 계속 내야 하는 전기납 구조상품으로 중간에 갱신 주기 때마다 나이, 물가, 예정이율, 위험률 등을 재평가해 보험료를 불입하게 하는 구조이다. 사실상 성인이 된 시점부터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기정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갱신 시점이 점점 앞당겨 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 병원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병원에 가면 무서워 정말 크게 아프지 않는 이상 가지 않는 곳이란 인식이였고, 보험 또한 이러한 인식에 맞춰 정말 큰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쓰지 못하는 지금의 장롱면허와도 같았다. 또한 젊을 때는 아프지 않고, 나이가 들어야 아픈 것이었고, 시중의 금리 또한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와 정반대로 변했다. 이러한 부분은 갱신형 보험인 실손보험을 가입 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RISK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사회환경과 식습관의 변화로 소아비만에서부터 소아당뇨가 오고, 질병 발생 나이가 점점 당겨지고 있고, 병원에 가면 보험 있죠? 라는 말이 보편화 될 정도로 보험의 사용은 필수가 됐다. 또한 건강검진의 보편화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 유병력자의 수명 또한 늘어나고, 저금리로 인한 보험회사의 자산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보험료 또한 인상된다.

 

이런 복합적 여파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느끼는 시기가 과거 60대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50, 40대로 점점 앞당겨 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를 계속 부담해야 보장이 가능한데, 소득이 끈기는 은퇴시점과 맞물려 정작 의료비가 필요한 시점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착한실손보험은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지게 됐다.

 

, 착한 실손보험 출시·배경은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갱신주기가 5, 3, 1년 갱신 상품으로 전기간 납부해야 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위험률, 나이 등을 고려해 보험사는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다. 또한 보험료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보험료는 커지고, 인상된 보험료의 부담에 결국 보장이 가장 필요한 노후에 해지하는 사례가 많고, 유지하기 힘든 보험으로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 집중관리 보험상품으로 실손보험을 지정해 갱신률이 낮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취지를 둔 착한실손보험을 201741일 출시했다.

 

중요한 점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착한실손 전환제도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과거 실손보험과 착한실손보험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자.

 

기존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들과 함께 특약으로 묶어 판매 되었으나 착한실손보험은 실손보험 단독으로 따로 저렴하게 가입하게 했다. 기본 보장으로는 기본의료비+특약(도수치료 + MRI + 비급여 주시치료)으로 착한실손보험은 해당 보장에 대해 연간 한도금액과 횟수제한을 두어 보험료 인상률에 영향을 주는 가짜 환자들과 과다 치료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선택 방지를 해 차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영향을 줄여 실손보험을 좀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보완해 만들어졌다.

 

주의할 점은 착한실손보험이 무조건 전환 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조건으로는 첫째, 갱신 종료 연령은 동일하게 둘째, 만기가 80세 이상만 가능하고 셋째, 전환 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착한실손전환시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치료에 대한 특약 비 급여 3종은 특약에 들어간다. 넷째, 전환 전 알릴 의무와 가입 당시 보장제한 되었던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섯째,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은 가능하지만 기존 상품의 약관 대비 추가되는 보장항목에 대한 정신질환, 디스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예전 실비는 보장이 되지 않았으나 2016년 보장항목으로 추가돼 고지한다. 또한 암, 중대한 11대 질병 진단 시 사실상 전환이 불가하다.

 

그렇다면 착한실손을 전환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첫째, 일반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5% 저렴하다. 둘째, 향후 2년간 의료비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10%이상 1년간 보험료 할인 적용을 해준다.

 

셋째, 도수치료, MRI, 비급여치료가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어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본인부담금을 제하고 보상이 가능하다. 단 도수치료(연간 350만 원, 50), MRI(연간 300만 원 한도), 비 급여주사(연간 250만 원 한도, 50) 1회당 2만 원과 30%중 큰 금액 공제한다.

 

착한실손보험 전환은 기존에 가입된 실손보험을 해지를 한 후 새로운 착한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닌, 기존에 가입된 실손보험을 동일 보험사의 착한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해지 후 재가입하는 보험은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므로 5년 내 치료이력을 고지해야 하고, 이때 치료이력이 있으면 보장제한 또는 인수거절이 될 수 있다.

 

, 모든 보험사가 착한실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서 실손 전환이 가능한지, 전환 가능 실손보험인지, 전환 시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현재 갱신형 보험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착한실손보험 제도를 활용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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