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추가 변경 주요 내용 및 조언(1)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0-07-26 18:05

2020년 세법개정안이 722일 발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 내린 여러 분야에 걸친 세법개정안이었다. 먼저 7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정리해 보면 첫째,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한시적 상향이다.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과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2020년의 경우, 공제한도를 30만 원 상향해 소비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한 세법개정이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줄거나 정체된 현실에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개인 입장에선 불필요한 지출과 필요한 지출을 구분 지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 효과를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는 주식양도세 세법개정안 변경이다. 과거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였다. 하지만 연 2,000만 원 이하 수익에 대한 비과세로 축소됐던 세법 개정안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 5,000만 원 이하 수익 비과세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시켰다. 또한 국내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 대주주에게만 부과했지만 이제는 개인투자자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에 대해 3억 원 이하는 세율 20%, 3억 원 이상은 25% 세율을 적용한다. ,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하고, 손실에 대한 부분을 5년동안 이월해 공제한다. 또한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는 연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이러한 손익통산 이월공제는 모든 금융투자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손실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이다. 손실을 감안해 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4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손실을 본 투자자가 5년째 1억 원을 벌었다면, 비과세 5,000만 원까지 포함한 주식 수익은 1,000만 원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는 20%200만 원을 내게 된다. 이 때 과세 방법 또한 금융회사를 통한 월 단위 소득 징수에서 반기별 원천징수로 변경됐다.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계좌별 누적수익을 계산해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만 개인이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유는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줬다 돌려받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 양도세의 경우 연간 단위로 정산하며 다음 해 5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약화될 일이 없다. 또한 여러 개의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세금을 냈다가 다시 돌려 받는 과정을 거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출된 세금에 대한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보아도 많은 세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복지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면, 절세, 면제 등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탈세가 아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길 바란다. , 개인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됐으면 한다.

 

고물가, 고령화, 저임금, 저금리시대 인 만큼 앞으로의 고물가, 고령화를 통한 비용 증가와 불리기 힘든 저금리의 대안으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리고 점점 축소되고 있는 절세 상품 활용을 통해 현명한 자산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길어진 수명만큼 앞으로의 의료비에 대한 필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에 대한 방어책인 사고와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제대로 된 보험 또한 필수이다.

 

점점 세상은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그 만큼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예전처럼 단순히 벌어서 쓰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중국 제품 하면 최악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난 지금 중국제품을 선호해 가고 있다. 이 말은 변화돼 가는 세상만큼 원망하고 부정해도 세상은 변한다는 것이다. 이미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 우린 알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 , 과거 고정관념을 벗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 주에는 이번 세법 변경안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