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추가 변경 주요 내용 및 조언(2) - 부동산세금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0-08-02 16:04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 내린 여러 분야에 걸친 세법개정안이 지난 722일 발표됐다. 저번 칼럼에서는 첫째,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한시적 상향, 둘째는 주식양도세 세법개정,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세한 부분은 저번 주 칼럼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어서 세법 변경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셋째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됐다. 이유는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상, 이로 인해 1.6만명 정도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9,000억 원 정도 세금이 더 걷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개인보유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된다.

 

개인보유주택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된다.

 

또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양도소득세는 20216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분양권 적용시기는 202111일부터 적용된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해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선 비과세 제도를 마련 예정이다.

 

정리해보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3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은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또한 인상됐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등이 추가됐고, 법인 보유 주택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 하지만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 및 합산공제율 한도(70%에서 80%)가 상향됐다. , 내용을 보면 소득이 많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부동산에 대해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부동산 거품제거에 힘을 실고 있다고 보여진다.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세금에 대해 미리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그 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2021101일 양도분부터 부과한다.

 

그 외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한 세금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이 처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금에 대한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보아도 세금을 더 걷으려 할 것이다. , 세금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미리 미리 세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제는 필수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평생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관심 갖고 관리하는 지에 따라 탈세가 아닌 절세를 통해 상당히 많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금리, 고령화, 고세금시대 확정적 수익은 절세이다. , 절세는 재테크에서 필수이다. 하지만 부동산도 금융상품도 세금은 미리 대비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하다. 세금은 절대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되어선 안 된다. , 절세는 합법적이여야 하고 장기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 세금에 대해 꼭 미리 관심을 갖고 믿을 만한 전문가와 논의해 절세 계획을 세워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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