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금리, 高세금 시대의 경고 - 앞으로의 재테크 해법은?(1)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0-08-09 13:03

이미 오래 전부터 저금리와 세금인상은 예견돼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고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기 시작했고, 최근 10년 동안 금리는 하락하고, 세금 또한 가파르게 인상됐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는 저금리와 세금인상에 확실한 명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보험, 증권, 부동산, 공적 보험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은 증가되고 있고, 절세할 수 있는 환경은 축소되고 있다. , 세금증가와 절세는 보이지 않는 끈에 연결돼 있다.

 

보험, 증권, 부동산 등에 대한 절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건강보험, 재산세, 종소세, 종부세, 증여·상속세 등에 대해 상당한 세금지출과 연결된다.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가입하는 하나의 재테크 금융상품과 단순하게 임대수입과 부동산 수익을 생각하고 매입하는 부동산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세금 지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금에 대한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세금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면 그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금에는 소득과 보유재산에 따른 세금부과에 대한 기준점이 있고, 이러한 기준점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을 측정하려면 단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이 아닌 순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실질소득과 순재산을 측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소득과 순재산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까?

 

쉽게 표현하자면 소득과 재산에서 나가는 비용 즉, 경비를 빼고 난 순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비용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순소득과 순재산은 증가하여 그에 따른 세금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 지출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은행, 증권, 보험)에 대한 구조도 비슷한 구조이다.

 

가입하려 하는 금융상품에도 사업비와 수수료의 수준이 다른데 이러한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가입하려는 금융상품의 비용과 세금의 기준의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히 대비하는지에 따라 세금을 절세할 수도 더 낼 수도 있다.

 

또한 금융상품의 세금혜택의 변화 또한 이러한 비용차이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상품은 시간이 갈수록 사업비와 같은 비용은 점차 줄여왔다.

 

또한 그로 인해 절세혜택은 줄었지만 그렇게 줄어든 세금만큼 금융상품을 통해 나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구조가 나에게 유리한 구조일까? 세금일까 비용일까? 이러한 오묘한 기준점 사이에 내가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따라 향후 재테크의 성공 요소는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금융상품(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등은 무작정 준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는 앞으로의 세상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고, 대비하는지에 따라 재테크의 성공확률은 달라질 것이다. 100% 피할 수 없는 것은 세금과 질병에 대한 위험이다. 반면 이러한 위험은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 있다. 인생의 모순은 나에게 직접 닥치지 않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을 통해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 그 수준이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감안하지 못할 정도 인지에 따라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살아간다.

 

저금리와 세금증가는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미리 사전 예방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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