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절벽시대 당신의 노후는 안전하십니까? - 국민연금만으로 될까요? (3)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1-10-03 18:58

앞으로 변화돼 갈 사회 복지와 세금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행복해야 할 노후는 암담한 현실의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후준비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의 허와 실에 대해 이야기 하려한다.

 

국민연금이란 소득 활동이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인마다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한다. 또한 사업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에 따라 부담 방법이 다른데, 사업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9%를 부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9%를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연금수령나이는 69년생 이후 65세부터 수령가능하고, 6568년생은 64, 6164년년생은 63, 5760년생은 62, 5356년생은 61, 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장점과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아 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고 무조건 더 많이 받고 좋은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연금 산정에는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액. , 나의 소득 기준만을 보는 것이 아닌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액을 더해서 본다. , 국민연금은 특정 소득 이상이 되면 많은 연금보험료를 부담한다 해도 일정 부분은 다른 가입자에 재배분하려는 소득재분배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 큰 코 다친다.

 

과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생 소득의 70%로 설계되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1988년에는 70%에서 60%로 소득대체율은 낮아졌고, 연금수령 나이 또한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조기 적자를 막기 위해 2007년에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췄고,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점차 경과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연금개시 나이에 일시로 수령하게 된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득대체율 40%를 채우기 위해 40년을 납입해야 하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다. , 불입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실질 수령해야 하는 연금액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잦은 이직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짧아지는 근로기간 만으로도 노후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 액은 납입하는 기간이 자체적으로 줄어 즉, 이것만으로도 노후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은 이미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고출산시대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연금 수급은 자체적으로 늘어나고, 수명까지 증가하면서 지급되는 연금 수급의 부담은 겹겹이 쌓여 늘어가고만 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 해줘야 할 기본적인 부담이 해결돼야 하지만 저금리, 저출산, 고물가, 고령화로 이어지며, 이러한 변화는 고세금, 고비용으로 이어져 점차 비용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정작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체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준비 없는 노후는 부익부빈익빈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으로 현재 연금보험료 납입한도는 471,600원이다. ,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약 47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최고 상한액인 471,600원을 한 번의 소득 감소 없이 40년을 부담하면, 수령액은 얼마일까? 65세부터 약 156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 40년을 꼬박 최고 상한으로 넣어도 156만 원 연금액으로 확보가 된다. 만약, 30년을 꼬박 넣으면 118만 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 또한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156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가끔 이러한 질문을 받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주지 않나요? 답변은 맞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해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가치를 보존해 주는 것일 뿐 결코 더 많은 돈을 준다는 개념은 아니다. 내가 지금 짜장면을 사먹기 위해 5천 원을 두었다. 그리고 40년 뒤 2만 원을 주었다고 해도 결국 짜장면 한 그릇을 사먹지 결코 2그릇을 사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물가상승 반영은 현실에서의 물가와 차이가 크다.

 

또한 현재 기준 156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그리고 40년을 최고 소득구간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할까? ,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에는 수많은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맹신하거나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 100시대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보장 대비로 필요하긴 하나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연금의 허와 실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 이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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