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나봉숙 의원 5분발언=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갑질 개선책은?

작성일 : 2020-11-19 15:25

본지는 지난 19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나봉숙 의원(거여1·마천1·2)= 송파구 관내에는 185개소 공동주택에 1,940명 경비원이 근무 중이며, 이 중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의무단지는 117개소에 1,813명이나 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협박, 폭행, 폭언, 업무방해, 부당한 요구 등 다양하며, 지난 1028일 인천시 J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했고 주민회장이나 입주자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관리소장이 10명에 이른다고 한다.

 

꾸준히 늘어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여기서 파생되는 관리근로자에 대한 갑질이 원인이 돼 폭행, 사망, 자살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변변한 법적 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근로자에 대한 갑질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강력한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함으로써 구에서 제정한 관련 조례가 그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나아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두 번째, 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법조문에 명시된 부당간섭과 부당지시 금지 주체에 입주자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 번째, 갑질 유형을 보다 구체화해 갑질 행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갑질에 대한 인식없이 부당한 간섭과 지시, 폭언 등을 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해 의식 전환을 제고해야 한다.

 

네 번째, 주민회장은 관리근로자를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는데 대개의 아파트는 관리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업체에서 관리근로자를 파견하는데 업체는 관리근로자의 교체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부당 해임에 관련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태의 관행과 악습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갑질이 근절되야 하겠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

송파구의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