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윤정식 의원 구정질문= 송파구, 협치는 죽었다!

작성일 : 2020-12-04 11:41

지난 3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윤정식 의원(거여2·장지동·위례동)= 장지동 악취민원 발생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12개월에 걸친 11번의 주민간담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후에도 집행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았기에 강하게 항의를 했다.

 

11번의 주민간담회에는 야당 구의원만 배제시킨 채, 여당 소속 구청장과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여당 시의원과 구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진행해 오고 있다.

 

지역 야당 구의원에게는, 단 한 차례도 통보 못한 것이 단순 실수이며, 야당 구의원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불편부당은 어떤 이념, 어떤 편,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지킨다는 뜻이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장지동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주민대표, 리클린 관계자, 구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정례적으로 모여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6월부터 마련한 자리다.

 

통상적으로 민원인과 협의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지역 시·구의원에게 별도로 참석을 요청하지 않는다.

 

확인 결과, 장지동 악취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구에서 해당지역의 여당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통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다만, 장지동 악취대책 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연락해 개별 참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구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른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역 현안의 해결과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균형있는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집행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중립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사안들은 사전에 검토해 차단토록 하겠으며,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의회와의 협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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