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박인섭 의원 5분발언=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 논의 철회돼야 한다

작성일 : 2021-02-17 14:19

지난 1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박인섭 의원(가락2·문정1)= 지금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려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핵심내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의 과세권을 갖되,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는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취지를 존중해 지난 13년간 부담을 감내하며 그 뜻을 함께해 왔다.

 

2019년 기준 송파구 공동과세 기여분은 재산세 총 징수액의 33%인 약 788억 원이다. 그 결과 세출예산 중 경상적 지출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예산, 즉 투자성 경비의 비중은 25개 자치구 중 꼴찌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67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결국 송파구민 1인당 예산액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125만 원이 되는 것이다.

 

재산세는 자치구세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원으로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자치구간 재원 조정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송파구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동과세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한다면 200억 원 이상 예산 감소로 인해 2021년도 송파구 재정의 어려움이 처해짐은 물론 결국 재산세를 납부하는 송파구민에게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원조정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자주재원 불균형 해소 방안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본청과 자치구 간 입장, 실효성,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야 하며, 이미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가 있는 만큼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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