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우리 집 보험점검 - 병원자주가면 보험료 4배, 착한실손전환 지금 해야 하나?(1)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1-02-22 09:13

건강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위험에 대한 손실을 방어해주고 보존해주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재테크로 따지자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건강보장이다.

 

그 중 대표적인 보험 중 하나가 실손의료보험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기 위해 나온 건강보험 중 대표상품이다. 하지만 20217월이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된다는 이야기에 기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손의료비를 착한실손으로 전환해야 하나 갑론을박과 함께 착한실손 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실손전환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실손전환에 대한 고민은 왜 해야 하는 건가?

 

착한실손전환에 대한 고민의 맹점은 갱신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온다. , 매번 갱신주기가 돌아 온 실손보험의 인상이 엄청나 보험료 부담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갱신형보험이란 보험료를 보장기간까지 계속 내야 하는 전기 납 상품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유지기간 동안 계속 내야 한다. 또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의 변동이다. , 매 갱신 주기 때 마다 나이, 물가, 예정이율, 위험률 등에 대한 보험료를 재평가 해 보험료를 불입하게 하는 구조이다. 사실상 성인이 된 시점부터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기정 사실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비가 필요한 시기가 점점 앞당겨 지고 있고, 그로 인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갱신 시점이 점점 앞당겨 지고 있다는데 있다.

 

둘째, ?그렇다면 착한실손보험은 왜 나온 것인가?

 

착한실손보험이 만들어진 이유와 4세대 실손 출시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과거 병원에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병원에 가면 무서워 정말 크게 아프지 않는 이상 가지 않는 곳이란 인식 이였다. 마찬가지로 보험 또한 이러한 인식에 맞춰 정말 큰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쓰지 않는 지금의 장롱면허 와도 같았다. 젊을 때는 아프지 않고, 나이가 들어야 아픈 것이 질병이었고, 당시 시중금리 또한 높아 보험사는 보험료를 걷으면 고금리로 인한 반사수익만큼 해당 보험료는 낮춰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와 정반대 180도 변했다. 사회환경과 식습관의 변화로 소아비만에서부터 소아당뇨가 오고, 그로 인해 질병 발생 나이가 점점 앞 당겨지고 있고, 병원에 가면 보험 있죠? 라는 말이 보편화 될 정도로 보험의 사용은 보편화 되고 있다. 또한 의학 기술 발전과 건강검진의 보편화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 유병력자의 수명 또한 점차 늘어나 늘어난 수명만큼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에 대한 부담과 저금리로 인한 보험회사의 자산 수익까지 감소해 보험사는 이에 따른 부담이 가중 되는 만큼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느끼는 시기가 과거 60대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50, 40대로 점점 앞당겨 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 갱신형보험은 보험료를 계속 부담해야 보장이 가능한데, 정작 의료비가 필요한 소득이 끈기는 은퇴시점에 맞물려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물가, 위험률, 나이, 예정이율 등을 고려해 보험사는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고, 보험료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보험료는 커지고, 인상된 보험료의 부담에 결국 보장이 가장 필요한 노후에 해지하는 사례가 많고, 유지하기 힘든 보험으로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 집중관리 보험상품으로 실손보험을 지정 해 갱신률이 낮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취지를 둔 착한실손보험을 201741일 출시했다.

 

하지만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인상하고,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에 대해 특약분리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금융위가 밝힌 실손의 문제점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 적자누적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지 또는 가입자 심사자격 강화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전가의 문제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한 사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을 위해 4세대 실손을 71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회사들은 벌써부터 실손의료비 자체를 없애고 있다. 만약 가입한 보험사에 실손의료비가 사라진다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향후 실손전환을 하려 해도 전환 자체가 불가해 지고, 15년만기 재가입 실손보험의 경우 향후 재가입이 안될 수도 있다.. 만약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현존하는 실손보험이 4세대 실손으로 변경되기 전, 실손전환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손보험과 갱신형보험은 보험료 측면은 동일한 구조이다.

 

,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재를 보장할 뿐, 정말 의료비가 필요한 노년기에는 유지하지 못할 것을 인지하여야 하고, 그 전에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비갱신형 보장과 현재 나이가 고령이라면 보험료 갱신주기가 긴 갱신형 상품으로 미리 보완해 두길 바란다.

 

다음 칼럼에서 실손보험전환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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