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일대 주택신축 시 발굴비용 전액 지원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월 23일 공포

작성일 : 2021-03-24 10:25 수정일 : 2021-03-24 10:36

특별법이 시행되는 풍납동토성 일대 모습.

 

앞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문화재 발굴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오는 610일 시행예정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후 23일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풍납동 일대는 2015년에 개정된 권역별 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 792가 넘는 정비사업 진행 시 주민(시행자) 부담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사업면적에 따른 발굴 비용이 1,000기준 15,000만 원, 1기준 6억 원 이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큰 부담이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력해 시행령 제8조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시굴ㆍ발굴사업을 포함시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며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송파구에 신청하면 문화재청(서울시) 승인을 통해 국가 및 공공 발굴연구기관에서 발굴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8조 주민지원사업에는 풍납동 거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역발전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지원사업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서관·전시관 등의 건립 운영 사업 주민단체의 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특별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관리와 주민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절차(3), 보존ㆍ관리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4)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풍납동 일대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3권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6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풍납동을 명실상부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역사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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