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이배철 의원 구정질문=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작성일 : 2021-03-26 11:11

지난 24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이배철 의원(방이2·오륜동)=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시행에 차질이 있어 왔던 바 첫째, 주요네거리 교통시설, 가로수, 가드레일과 건물외벽 등에 불법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둘째, 행정, 정당, 사회단체의 불법현수막 게첨을 근절시키고 관리할 대책을 말씀해 주고, 셋째, 불법광고물의 적발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미납자 관리 계획과 과징금 징수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보행불편과 미관을 저해시키는 입간판, 풍선, 돌출간판의 정비계획 및 명함, 전단지의 수거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구는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반 상시 운영과 주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정비해나가고 있다.

 

행정, 정당, 사회단체의 불법 현수막 게첨을 근절시킬 대책에 대해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일반현수막과 같이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유도하고, 그 외의 정당과 행정홍보 현수막은 서울시 광고물 합동정비반과 연계해 자진정비 및 강제철거 등 형평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

 

불법광고물 적발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납부거부자 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마지막으로, 보행불편과 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상업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광고전단 검인 신고제도, 1점포 1입간판 신고 설치 등 각종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

송파구의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