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신무연 의원 5분발언= 법령을 지키는 집행부가 되자

작성일 : 2021-06-30 06:47

지난 24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신무연 의원(상일동·명일2)= 지난 15일 지방자치법령 제40조 서류제출 요구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로 5급상당 전문관 4명에 대한 특혜 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지만, 지속적인 거부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채용약정서를 A, B, C, D로 요구를 했지만, 이 또한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4명 특혜 채용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1,800명 공무원 중에 유능한 공무원을 발굴해 재능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하필이면 정년 퇴직자이고 공로연수기간 정책보좌관, 도시경관전문관, 민주당 전 구청장 비서실장, 민주당 구의원 이어야하나?

 

정무보좌관은 정당과 국회협력이 필요해서라는 황당한 괴변은 더 경이적이며,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자기합리화를 위한 구차한 변명은 오만함과 권력에 취한 구청장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 주지 않나?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그들만을 위하고 내편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구청장 비서실 인력 또한 어떠한가? 비서실장, 일정비서, 수행비서, 일반직원까지 4명을 두고도 2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이런 인력은 역대 처음이고 서울시 25개 단체장 중에서 강동구가 유일하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주민간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정보공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돼 있는 지방의원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서울시 25개 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5급상당 4명 특혜채용 답변은 내로남불의 오만한 행정을 구민들과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청년들에게 기회조차 박탈했음을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는지?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의 법령을 위반한 오만한 행정을 바로잡고 표리부동한 집행부가 되지 않도록 구민들이 더 큰 감시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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