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된다

진선미 국회의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삭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1-02-24 14:08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24, 현재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그동안 일부만(75%) 육아휴직 기간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분할지급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으나, 사후지급금이 일자리 유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은 받기 어려운 급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 의원은 복직을 하고 싶어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해야 하거나, 계약직 신분으로 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는 급여인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만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다라며 개정안이 꼭 통과돼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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