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광역·기초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법’ 발의

광역·기초간 지방재정 부담 심의 위한 광역·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작성일 : 2021-05-20 14:3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20,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과 기초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 기초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1단계 재정분권 계획 당시에는 중앙-지방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논의가 진행돼 지방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 이견이 발생하고,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모두 포괄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현재 구조에선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국고보조사업 등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한 ·도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설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협의·조정할 수 있고, ·도비보조사업의 시·도와 시··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법안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광역과 기초간 원활한 의견조율의 장이 생기길 기대한다, “지방분권의 주춧돌인 재정분권을 위해 앞으로도 개선할 점은 개선하며 2단계 재정분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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