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 “반의사불벌죄 삭제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도입해야”

작성일 : 2021-06-11 10:25 수정일 : 2021-06-11 18:48

지난 420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받게 됐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6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세모녀 스토킹 살해김태현 사건과 같이 성폭력’ ‘살인등 다른 범죄의 사전 신호인 스토킹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은 진전이나,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제정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고용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의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를 신설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판사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청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112신고 코드가 20186월에 신설된 이래로 스토킹 신고는 20182,772, 20195,468, 20204,515건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과 혼재돼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한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의 경우 20168,367, 20171303, 20181245, 20199,858, 20208,982건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경찰청의 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도 기준 살인 31(기수·미수), 성폭력 51, 체포·감금·협박 898건 등 강력범죄와 결합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보았듯이 스토킹이 성폭력,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김승남·김영호·신동근·오영환·이형석·조오섭·진선미·허종식·홍성국 의원 등 총 11인이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남 의원 등 의원안과 정부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2021420일에 제정됐으며 10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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