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공공병원 지원해야”

공공의료 비중 지난해 기관수 5.4%, 병상수 9.7% OECD 최하위

작성일 : 2021-10-14 11:36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 및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할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설립이 필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14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4%, 전체 병상수 대비 9.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71.3%인 공공병원 62개소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돼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7%로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서 명실상부하게 공공의료 제반 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 지원 등을 총괄해야 하며, 시급한 국가적 공공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개발원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한다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지원, 교육지원 등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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