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1-05-06 20:24

서울 도시철도 18호선과 9호선 2, 3단계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1조 원이 넘는 적자와 운영자금 부족 등 불건전한 경영상태로 운영중단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장이 공사에 대해 경비절감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서울 도시철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4일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지난 322일에 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경영 여건 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경우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경우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경우 기타 시장이 경영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경비의 절감, 부채의 감축, 경영계획 변경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구를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1천 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불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의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기반으로 한 경비 절감 등의 경영 개선 요구 사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으로 작년 11000억 원 당기 순손실, 올해 16000억 원(추정)이 넘는 운영자금 부족,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차입경영으로 인한 16조 원이 넘는 누적 결손으로 자칫 운영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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