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카카오택시 승객 목적지 표시 금지 사업개선명령 내려야”

작성일 : 2021-11-08 19:20

카카오모빌리티의 목적지 표출 택시호출앱을 통한 승객골라태우기, 과도한 호출수수료 부과 문제로 승객과 택시기사 사이에 시정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백호 도시교통실장에게 시민이 원하고 있고 서울시도 강력히 원하는 택시 목적지 미표시 요구에 대해 카카오는 응답을 하지 않은 채 현행 법령 내에서 교묘하게 영업하고 90%에 이르는 독점을 하고 있다. 법령을 개정해서 목적지 표시가 승차거부로 인정되면 해결될 텐데 법령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면서, “대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택시 이용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목적지 표시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서울시 보조금을 목적지 미표시하는 사업자들에게만 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택시업계에 주는 보조금은 한정적이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토부와 협의, 일부 택시기사의 반발, 기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검토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조금 지원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백 도시교통실장은 여러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에게 카카오가 각 분야에서 정말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도 여러 번 출석하고 우리 의회도 2차례나 오게 됐는데 택시업계에서 카카오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완전 독점을 하고 있는 카카오 측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은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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